법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01.12 선고 2006두16502 판결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고전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2006년
2. 서울고등법원 2006.12.21 선고 2006누6491 판결
비상장주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식등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06.10.31 선고 2006구합16977 판결
1.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2. 비상장주식평가의 적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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